게임 셧다운제 폐지,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협의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내용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인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바꾸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란?

게임시간 선택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12조의 3항으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청소년에게 자기결정권을 줌으로써 기존의 일괄적인 게임 셧다운으로 적용에서 한 발 물러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에 대한 컨트롤 역할을 각 가정에게 위임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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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의 논란

게임셧다운제는 2000년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기 시작해서 2005년 '청소년 보호법'에 포함되어 논의를 거친 후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했던 법안입니다.

 

이후 곧바로 많은 논란이 있었죠. 최근에는 초등학생을 비롯한 아이들이 많이 즐겨하는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만 18세 이상 이용가능한 게임으로 바꿔버리는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19대, 20대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노력했으나 법률 개정에 이르지 못했죠. 그 사이에 게임의 트렌드는 PC게임에서 모바일게임으로 주류가 바뀌었고, 비단 게임 뿐 아니라 유튜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웹툰, SNS 등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심야 시간대에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늘었습니다.

 

결국 게임셧다운제는 그저 허울만 있었던 법률이었고, 최근 마인크래프트가 그 논란을 더 빠르게 당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운영 내실화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부 지침을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셧다운제를 폐지함으로써 교육부, 여가부, 문체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주요 세부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 셧다운제 폐지,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 부여
  : 청소년 교육 확대
• 보호자·교사의 인식 개선 및 청소년과의 소통역량 강화
  : 보호자 및 교사 교육 확대, 게임 관련 정보 제공
• 청소년 권익 보호 강화 및 게임의 순기능 확산
  : '게임물관리위원회' 대응 기능 강화, 게임 관련 사행·선정성 요소 최소화, 게임을 활용한 교육 지원, 게임을 통한 사회공헌 활성화
• 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일상 회복 지원
  : 신속한 실태 파악 지원, 게임 과몰입 청소년 사후 지원 강화
•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
  :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청소년 스포츠 및 체험 활동 지원

 

중점 추진 과제들을 보면 보호자, 교사의 인식 개선에 대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가정에서의 교육에 대해 강조를 하는 내용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결국 가정으로 게임 과몰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청소년에게 교육을 하기 보다는 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정책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